박근혜, '소득·복지·경쟁력' 농업정책 3대 방향 제시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농업정책의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농민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새 정부 출범 후 농정의 핵심축이자 `정책의 등대'로 삼겠다며 농업정책 3대 방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먼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이 가공·유통·관광을 종합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개별 농가의 모범적 농업경영모델, 지역 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품목으로 육성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이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 "식품이 붙어도 된다"고 전제한 뒤 "식품 정도가 아니라 관광이 다 연결돼야 한다"며 "(식품이라는) 말을 하나 안하나 당연히 발전시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농림축산부'라고 했었는데"라고 설명했다.

또 농촌 복지 확대를 위해 재해보험 대상과 지역 보장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작년 태풍 `볼라벤' 때 재해보험 피해조사가 늦어져 농가에서 낙과를 방치했다는 사례를 소개한 뒤 "배즙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썩어가더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과학기술과의 접목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네덜란드 농업정책 관계자가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만이 노동"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한 뒤 첨단생산·유통시스템 도입, 농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종자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 농자재 업체의 담합 근절,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축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를 만큼 핵심산업으로 발전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 사료값 안정화, 효율적인 가축 분뇨 처리와 시설 개선, 첨단 과학기술 접목 등을 추진과제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