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순환로 퇴계원~일산 구간 통행료 폭리 '논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퇴계원~일산 구간의 통행요금이 남부 구간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북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금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부구간은 일산~산본~판교~구리~퇴계원을 잇는 91.7㎞, 북부구간은 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을 연결하는 36.3㎞를 말한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석(도봉1) 시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6명은 지난 2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 구간별 불공정한 요금 수준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인 북부구간(퇴계원~일산) 통행료를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 인하에 발벗고 나선 것은 남부구간보다 북부구간의 요금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도봉, 노원, 은평 등 서울 북부지역은 외곽 진출입 수단과 이들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대체 도로가 부족한 상황이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북부구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

민자건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쌀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

북부 구간의 1㎞당 평균 통행료는 132원으로 남부구간 평균 통행료 50원의 2.6배에 달한다. 이는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87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해마다 통행료를 인상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부구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운영 보장 등을 이유로 남부지역보다 높은 통행료를 책정한 데 이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해마다 통행료를 올려 2011년 11월 200원이 인상된 데 이어 2012년 12월 재차 300원이 올라 현재 4800원에 달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구간별 요금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 북부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면서 "주민들의 평등권을 지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구간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의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착공 20년 만인 2007년 12월 완공돼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