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리보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추진

기자 | 입력 2014.04.22 08:29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총리실에는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재난위기 발생시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 보고 등의 과제가 부여된 만큼 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후속조치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이행하고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한다는 청와대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총리실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반적 재난 대응을 포함해 추가적 사고 수습대책 마련과 안전위기 관리방안 마련 등도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