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현재 부동산규제는 한겨울에 한여름옷 입은격"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발표가 있었던 13일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정 소감과 경제 정책 구상 등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올해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도 연관이 돼있어서 조금 회복하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며 "과거처럼 6∼8% 성장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5∼10년은 가져가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 성공의 가늠자는 성장률 수치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먹고살기 나아졌느냐다"라며 체감경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1기 경제팀이 이끈 지난 1년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나아지겠구나' 혹은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데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레일을 깔고 공약 로드맵을 만드는 등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꿀 것은 확 바꿔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주체들에 희망을 주는 게 새 경제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체질에 관한 보약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건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서도 때에 따라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다.

그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와 '작품'을 하나 만들 것이라며 "체감경기 살릴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은 청문회 혹은 그 이후에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를 맡게 된 데 대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느낌이다. 잔뜩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속내를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