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박근혜 3개년 정책과 유사

아베 노믹스 이후 한일 경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하지만, 아베의 화살 3개가 내용을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가 선보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내수・수출균형 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바클레이스의 와이 호 레옹 이코노미스트도 박근혜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며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바 있다.

이어서 "구조 개혁에 중요한 정치적 의지가 있고 잠재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고용률 등 달성하려는 목표가 더 명확하다"며 한국 경제정책에 더 높은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2기 경제팀은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버금가는 수준의 재정 보강,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 지원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2기 경제팀의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실적이 뒤따르느냐가 관건"이라며 "강력한 부양책을 썼는데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더 심한 침체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 심리에 불을 지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