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경제정책, 소비경쟁 활성화 노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외화 송금의 신고기준 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이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가 건당 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상향된다.

달러를 가능한 한 많이 외국으로 보내 최근의 원화 강세 추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을 더욱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신고 기준 상향으로 국민의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8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전년 수출 실적대비 70∼90%까지 제공하여 환변동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앞서 기업별 환변동보험 규모를 늘려 총 규모를 지난해 1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입 거래금액을 특정 환율에 고정시킨 뒤 환율이 내려가면 기업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고, 올라가면 이익을 반납하는 보험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고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하는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들면 환전 절차 단순화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달러화 의존도 축소로 대외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늘어나는 농림축산식품 부분의 적자형 수지구조하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돼 교역규모가 증가할수록 무역적자폭이 커지는 불균형 구조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농 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 송두한 실장은 20일 '원·위안화 직거래가 농산물 교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하 보고서에서 "최근 한·중 정상의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로 양국 간 교역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축산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분유나 인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의 수출여건은 현재보다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