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까지 확장적 경제정책"…투자대기자금 725조원 육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을 우려하며, 내년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코스피가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증권가에서는 최 부총리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단기부동자금의 규모도 7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위축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2008년 한차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사내유보금을 쌓아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저축률이 기업의 ⅓ 수준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8월초 세제개편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사내보유금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변수 중 하나"라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결정됐다. 문 정책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으니 최대 그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 부동자금의 증가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점진적으로 부동자금을 선순환 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켜, 가계자금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점진적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단기부동자금을 방치하다가 갑자기 방향선회를 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적극적인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보임으로써 가계나 기업들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 부총리는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