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부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현지시간) ‘대외부문평가보고서’ 에서 국가별 통화, 금융 정책을 진단하며 우리나라에 대해 평가하며,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과거에도 수차례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도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IMF는 "환율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어느 쪽 방향으로건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환율이 평형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IMF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2012년 4.3%에서 지난해 6.1%로 상승했으며 이는 적정치(2%)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조치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함께 발표한 ‘스필오버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머징마켓의 성장 둔화와 합쳐져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의장은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노동시장이 연준의 기대보다 빠르게 개선 추세를 지속해 연준의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수렴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 구상하는 것보다 더 일찍, 그리도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국과 영국이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현행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예상보다 빨리 나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시계적인 차입 비용증가로 핵심 신흥경제국의 성장률이 향후 3년간 추가로 0.5%포인트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