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확장…경기회복 할까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당국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현재 경기 회복 궤도로 복귀할지 여부의 갈림길에 서 있다.  

2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1분기보다 0.6% 감소했다. 1분기에 0.6%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분을 반납한 셈이다.  

가뜩이나 내수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4월 중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마저 냉각된 결과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4월과 5월에 부진하던 경기가 6월과 7월에 두달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6월 중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2% 늘어 2011년 3월(4.1%) 이후 3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에도 0.2% 증가, 반등 국면을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늘고 증시가 전고점 경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소비심리도 다소나마 개선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로 7월(105)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105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 5% 안팎 확장…"내년도 부양 모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 세입여건이 좋지 않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5% 안팎으로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이나 정부가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정이 내년 예산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 부양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1조원 상당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양날개를 준비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도 확장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  

최근에는 7대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대대적인 규제 개혁, 경기 활성화 법안 통과 노력 등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안전 문제를 불식하고자 안전분야 예산 비중을 늘리는 가운데 비정규직·소상공인 등 민생 예산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