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적자 5년후 18조4천억원…연금 or 재정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향후 5년간 18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5천억원, 내년 2조9천억원, 2016년 3조7천억원, 2017년 4조3천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이처럼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공무원 단체는 27일 첫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저지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만을 외치기보다는 "공적연금을 복원시키자"며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민연금 개혁 때 재정 고갈시기를 2048년에서 2070년으로 늦춰야 한다며 수령액을 33% 깎아버렸다.

이 때문에 여론은 40년 후 재정이 고갈된다며 국민연금을 대폭 삭감해놓고,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나는 공무원연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공무원 단체들도 이를 의식해 이번 투쟁의 전면에 '국민연금 복원'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