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공공 부채 ‘급증’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현재 세계경제는 7년 전 위기에서 미국과 영국이 벗어나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위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2008년 위기이후 수출액 감소를 매우기 위해 쌓인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 채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고소득 국가 단일 블록으로 본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영 금융 부문에서 채무가 해소되었고, 가계 부문도 부채가 줄어, 현재 가계 빚은 미국과 유로존이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공공 부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위기가 재정 적자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스 로그오프와 카먼 라인하트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발생 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영국에서 46포인트, 미국에서 40포인트 유로존 26포인트 늘었다. 민간의 채무해소가 빠르게 진행한 미국조차도 전체 채무해소는 적었다.

중국은 1997년 이후 금융 부문을 제외한 전체 대비 GDP 부채 비율이 72포인트나 올라 220 %에 달했다. 이러한 채무 급증은 중국의 성장률에 있어, 현재 예상을 뛰어 넘는 심각한 역효과임에 틀림 없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 유로존처럼 GDP와 잠재성장률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나 기술혁신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연출된 것에 영향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부채라고 강조했다. 높은부채는 저성장의 악순환을 만들어 채무가 한층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소득 국가에서는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있고, 유로존의 명목 GDP 증가율은 미미하다. 긴축 재정과 구조적인 민간 수요 침체의 타격을 받은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쳐 실질 GDP의 성장도 약하다.

또 보고서는 “위기 후의 대응으로 신속 손실 파악, 은행의 자본 증강, 적극적인 재정 · 금융 정책이라는 3 조합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있다” 며 “미국이 이 조합에 가장 근접해있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