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가 양적완화를 약하게 하면 안되는 이유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오는 2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하다. ECB가 유럽 시장에서 채권 매입 결정을 발표하면, 유럽 금융경제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획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양적완화는 이미 경기 둔화가 찾아온 유로존이 '돌파구' 를 찾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에서 멀어진지 오래전이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5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고, 파이낸셜 타임즈(FT)는 5천억 유로설이 있지만 더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매입 규모를 많게는 1조 유로, 적게는 25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왔다.

매입규모에 대해 드라기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발언했다. 유로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적프로그램 규모에 한계점을 두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낙관론자들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적완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즉시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 규모를 늘릴 경우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초기 규모는 크면 클 수록 좋다’ 고 강조하며 시장에서 초기에 실패라고 인지되면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양적 완화로 인한 국가별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한 나라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즉, 리스크는 유로존 차원에서 공유되지 않는다. 이 경우 양적완화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독일도 불만없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을 통합한 유로존이 위험 분리라는 정반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독일이 반대한다고 해도 리스크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T 등 외신들은 ECB가 금융시장 위험 분리에 따른 상황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리스크에 따라 유로존의 양적완화 반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반란을 일으켜 유로권을 이탈하게 되는 리스크보다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제대로된 기능을 못했을 경우 따라오는 리스크가 훨씬 클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