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에 관세 부담 완화…공용차 8천대 조기구매

정부는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부품수입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구매로 수요를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다. 조선업에는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자동차와 조선업 관련 지원 방안을 밝혔다.

자동차산업에는 부품 수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대상을 확대한다.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대상에 수요를 고려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등 3개 부품에 이런 조치를 적용했다.

또, 자동차 부품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과세(상반기분)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유예를 해준다.

 4∼5월 수출급감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올해 구매 예정인 약 8천700여대를 조기구매하고 계약시 선금을 최대 70% 지급한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전기화물차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 확대도 검토한다. 당초엔 올해 7만3천대 중 전기화물차 몫이 5천500대다.

자동차 부품업계 성장을 위해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자동차연구원에 설치하고, KOTRA, 신·기보, 대한상의 등과 협업체계로 운영한다.

조선업에는 올해 8조원인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도 유지한다. 중소조선사에도 기존 RG 보증 2천억원을 지속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