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조정 내용 확정만 남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오는 27일부터 본격화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2차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를 열어 심사에 착수한다.

이는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올해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천억원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통합당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순서에 따른 원칙적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에 따라 추경 처리가 민주당 목표대로 이달 중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지방정부가 부담키로 했었던) 1조원 규모 정도를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가 종합심사 일정을 잡는 순간 상임위 예비심사 종료 시점을 국회의장이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해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