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권력기관 손보기 속도전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 권한 축소하고 양측의 관계를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일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며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바꾸고 역할도 대외 업무에 초점 맞추기에 들어간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장치를 마련한다.

국정원의 명칭 변경은 1998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한 지 21년 만이다.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야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겼지만,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