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법무부-대검, 윤석열 감찰 두고 충돌 外

◆ 법무부-대검, 윤석열 감찰 두고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8일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 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제대로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통보해왔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보고 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대검 특활비 배분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진상조사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 정부, 유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법무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한국의 사형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유엔은 7번에 걸쳐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 한국은 그동안 기권 표결을 했다. 결의안 내용에는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프듀 투표조작 PD 항소심 결과는 원심 그대로...엠넷 "피해 연습생 보상에 최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투표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안 PD는 프듀 시리즈의 연출을 맡았다. 서울고법은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도 이날 공개했다. 엠넷은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임코리아 제공

◆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세...대전 지역서 3년간 급증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전지역에서의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52건 발생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8건과 10건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전경찰은 오는 20일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 수칙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논의하며 사고 예방에 나선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승차 정원 1인,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급식·돌봄 파업

서울지역 학교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약 2천500명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20일 양일간 파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거나 빵·우유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파업 시 학생이 방과 후 자신의 교실에 있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돌봄을 지원하게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반복되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 대사질환 '통풍' 환자 5년간 35.8% 증가

바람만 스처도 아프다는 대사질환 '통풍'환자가 최근 5년간 35.8%(연평균 8.0%) 증가세를 보이며 크게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5년 33만8천302명에서 지난해 45만9천429명으로 늘었다. 박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최근 통풍환자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식습관 변화로 인한 체형 변화, 성인병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