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브리핑]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9천668명 공개 外

◆ 행안부·지자체,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9천668명 공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억8천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으며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주민세 83억2천5백만원 체납)과 김상현씨(지방소득세 79억9천2백만원 체납)가 뒤를 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7천400만원)은 5년 연속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달 1일 시범운영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범 운영을 다음 달 1일 화성·오산·파주에서 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시범 운영 및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배달특급 서비스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 지역인 3개 시의 가맹점 모집 결과 당초 목표(3천개)의 153%인 4천580개 업체가 참여 신청을 했다.

경기도 제공

◆ 서울형 쪽방 모델, 영등포부터 적용..."14㎡ 이상으로"

서울시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구상된 표준 평면을 공개하고 이를 쪽방 주거환경 개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쪽방의 77.3%는 6.6㎡ 미만이다. 서울시는 현재 정비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표준 평면을 먼저 적용해보고 앞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에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 경남, 11조원 규모 네 번째 추경안 제출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18일 도 의회에 각각 11조3천761억원, 5조6천634억원 규모의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한 해 네 차례 추경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최초"라며 "이번 추경안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고 도정 주요 현안들도 또박또박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