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문 대통령 "지금 최선의 길은 코로나 확산세 꺾는 것" 外

◆ 문 대통령 "지금 최선의 길은 코로나 확산세 꺾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SNS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코로나와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 여야 공수처 협의, 합의 불발 속 평행선 보여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공개 만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관련 상황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대화를 계속 할 것임을 내비쳤고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정의당도 반대하는 사항"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공

◆ 추미애,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히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알렸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조치에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윤 총장의 반성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김종인 "보궐선거,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당 개혁 고삐맬 듯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공개 비대위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당은 사실상 미래가 없다. 모든 걸 다 걸고 혁신하자"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당의 혁신과 쇄신의 속도를 주문한 것으로 읽혀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영남꼰대당'과 '재벌옹호당'의 이미지를 깨지 않으면 당장 내년 보선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지방선거도 연전연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일본 측 주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협약을 들어 국제법상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양쪽이 전부 법적인 판단에만 고집을 부린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野의 3차 재난지원금에 與 "정기국회 논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반영을 공개 천명하자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되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 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4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전에서도 벌어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를 막는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정기국회나 늦어도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영호, '청년부 '신설 정부조직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4일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부 신설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을 비롯한 각 부처의 청년지원 정책 조직과 인력을 모두 청년부로 이관하도록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청년이 사회에 정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고용,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종합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