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수출지수, 지난 달 소폭 늘며 두달 연속 증가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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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지수, 지난 달 소폭 늘며 두달 연속 증가세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무역지수 및 및 교역조건 통계(달러 기준)에서 물량 기준 수출지수가 10월 기준 1년 전보다 0.3% 올랐다. 9월(13.4%)에 이어 두 달째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금액지수는 반도체, 가전제품 수출 호조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역내외 이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과 10월에 조업일수의 이틀간 차이를 고려하면 수출입물량지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수입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으며 9월(11.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 "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납부"...물납제 논의 본격화

국내에서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상속세와 재산세를 금전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엄격한 요건 아래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세 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속세 물납제도의 자산에 문화재와 미술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다음 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에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