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틱톡 앱스토어 배포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공화)와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스나무디 의원외 17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에서 틱톡 앱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두거나 거주지를 둔 단체가 통제하는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틱톡 측은 "이 법안은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틱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1억 7천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를 짓밟고 5백만 중소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의존하는 플랫폼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이전 트럼프 행정부 모두 중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중국 법에 따라 틱톡을 보안 위험으로 규정했다.

[AFP/연합뉴스 제공]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미국 민주주의에 간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의회 증언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도구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다.

한 의회 보좌관은 이 법안이 "기념비적인 순간이며 국회의사당에서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인 '프로젝트 텍사스'에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바이트댄스와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왔다.

틱톡은 미국, 영국, 캐나다, EU의 정부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데이터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 서비스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틱톡 법안을 환영했다.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갤러거 의원과 크리스나무디 의원의 노력에 감사하며, 의회와 협력하여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하여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