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 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은 13일(현지 시각)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352대 65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안보 및 정보 당국자들은 최근 며칠 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기밀 브리핑을 열어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자체 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전화해 법안 반대를 촉구한 틱톡의 강력한 로비 캠페인을 대부분 무시했다. 틱톡을 비판했던 트럼프가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후에도 총 19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

틱톡은 성명에서 "이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법안은 금지라는 한 가지 이유로 통과됐다.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경제, 700만 개의 중소기업,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미칠 영향을 깨닫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AP/연합뉴스 제공]

백악관과 많은 의원들은 틱톡이 앱을 '금지'하려 한다는 주장에 반발하며 중국인 소유권이 없는 한 플랫폼이 남아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플랫폼으로서의 틱톡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길 원하나요, 아니면 중국이 소유하길 원하나요? 우리는 틱톡의 데이터, 어린이 데이터, 성인 데이터가 미국에 남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나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질문이며, 대통령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원의 표결은 상원이 이 법안을 검토하거나 틱톡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원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다수결로 통과됨에 따라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워너와 공화당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이자 중국 매파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후 "하원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상원에서 검토하겠다"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동영상 앱을 다운로드한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의 권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의회에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상원 상무위원회의 민주당 위원장인 마리아 캔트웰은 이 법안이 정규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경우 자신의 패널이 관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미국인의 데이터를 악용하거나 정보 통신 기술에 백도어를 구축하려는 적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캔트월 민주당 위원장은 "이는 국가 안보 위협이며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상원 및 하원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여 헌법에 합당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이 앱 스토어에서 금지되는 것을 막으려면 180일 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