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