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SK C&C 등 4개사 컨서시엄과 지난 4월 3일 계약을 체결하여 4월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분야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KLIS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의 장애인 웹접근성을 개선하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공간정보 실시간 연동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산소프트웨어 활용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S/W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국산 S/W의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외산S/W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연간 1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1998년부터 구축)”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활용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