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태산’…53%선 붕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갈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로 추정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3.6%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합인 자체수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 2001년 57.6%, 2002년 54.8%, 2003년 56.3%, 2004년 57.2%, 2005년 56.2%, 2006년 54.4%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53%로 서서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특별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83.4%며,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인천 본청(70.0%),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 본청(43.2%)으로 추산됐다.

특히 한편 서울의 구 가운데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의 재정 자립도는 높은 반면 노원구(27.4%)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