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불법사금융은 우리사회의 `독버섯'… 좌시하지 않을 것"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같은 존재"라며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접수, 특별단속 실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등이 담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며 "불법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흥업소에서 강제취업된 딸을 아버지가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이야기 등을 언급하며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힘없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들이 구제방법을 모르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표전화 1332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의 문턱이 높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조성하고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