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동산 투기 거의 없어져… 금융소득세 정상화해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현재 투기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KBS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소득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과거 투기가 횡횡했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며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금융관련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늘린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체제가 선진경제로 전환되고,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국세청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과세 문제를 마무리 지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시행하거나 준비기간을 둘지, 모든 활동에 과세하거나 일부는 비과세할지를 종교계와 추가로 협의해 정하겠다는 견해도 보였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구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