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각 부처는 모든 안전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빠짐없이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