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두고 여야 의견 엇갈려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우리 쌀 산업을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아 결정된 조치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 민주연합은 '독단적 불통 농정', '식량 주권 포기'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9월 국회에서 쌀 전면개방 문제를 농민의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또,7·30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김포시의 농업 생산량 가운데 쌀이 91%를 차지하는 것을 거론, "쌀 전면개방은 김포시와 전국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누가 진정 농민을 위한 정당인지 분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농민 생존권과 농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거짓 된 약속이 농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은 이 정권의 불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버린 자식 취급하던 농업을 기어이 내다 버렸다"며 "쌀 개방 선언은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협상 포기 굴욕 선언이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