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잃어버린 20년 답습 피하려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상황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은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팀에게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 3가지를 주문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과 내수,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재가동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어,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꼽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 고도 지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도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감세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전체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부처의 기득권 유지, 부처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