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 정책 기대・우려 공존

새 경제팀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시킨 정책을 발표하였다. 소극적 거시정책이 성장 둔화로 이어져 다시 세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거시정책 규모는 4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무게를 실었다.

새 경제팀이 과감한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금융·외환 지원책이 29조원 이상을 차지하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등 정부 통제하에 있는 경로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면서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려면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본 아베총리가 13조엔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을 때, 친 정부 성향의 일본은행(BOJ) 쿠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공동 인식에 기초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수익을 가계로 환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과세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에서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정책으로 재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업의 인건비 상향 유도는 자칫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획일적인 임금 인상 유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 격차만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