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성공하려면…'소통'과 '자심감'

정부가 재정ㆍ금융 등 '41조원+a'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ㆍ직접적 방안강구ㆍ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나와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계와 노동계, 정부와 한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5년 가까이 시행해보니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사내유보금만 쌓여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재계에게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에 나서길 당부했다.

한편, 재계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수 활성화 의지를 잘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금리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과 경제팀에 큰 차이는 없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은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최경환 부총리는 정책 성공을 위한 최대 관건으로 경제 분위기의 중요성을 꼽았다. 그는 "지금 경제주체들이 세월호 참사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