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청책, 경제 반등 파급 될까

정부가 재정ㆍ금융 등 '41조원+a'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ㆍ직접적 방안강구ㆍ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0.1%p, 내년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번 LTV・DTI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하여 가계부채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청년ㆍ여성의 고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종합대책도 10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혁신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는 공공기관의 기업분할ㆍ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 외,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유라시아 등 신시장 개척, 농업의 미래산업화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특별한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만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도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