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슈퍼리치 감세안 논란…가계 부 연결될까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는 6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대주주는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배당 확대로 가계소득과 민간 소비의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 수입성을 개선하여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대주주에 대해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소득이 많은 대주주의 경우 세제 혜택을 상당히 볼 수 있을 것” 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반적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액주주에 대한 세율 인하폭을 대주주보다 높게 설정했음에도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재벌 특혜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섭집중에 출연해 “가계 소득을 늘리려면 고용을 늘리던가 임금을 늘리고, 가계 지원 세제가 나와야 하는데 느닷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며 “슈퍼부자들을 지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일부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배당소득세제가 분명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가 상승, 가계 부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또, 대주주가 세제상 혜택을 이유로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