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결국…대국민 설명은 28일로 연기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직장인들이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건보료) 공제액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건보료 폭탄'이 터진 것이다.

대부분 회사의 월급날인 25일과 26일, 직장인들은 지급액이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2~30만원 이상 줄어든 월급 명세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대상은 1072만명으로 평균 6만7000원, 총 1조4500억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추가징수규모 대비로는 4배에 달한다.

이는 보험료가 5.33%에서 올해 5.64%로 상향된데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임금을 동결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을 올리거나 성과급 형태로 보상하면서 올해 정산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4월에 차액을 정산해 월급에서 공제한다. 당해년도 임금이 전년보다 많아지거나 줄어들면, 그 다음해 4월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에 관한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명을 오는 28일로 미뤘고, 가입자들은 이번 건보료를 폭탄으로 여기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직장인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건보료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 조차 설명없이 밀어붙이면 누가 수긍하겠냐"고 입을 모았다. 한 직장인은 "4.27 재보선을 의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적자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에 정부는 지난주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