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논란의 중심 ‘위례신도시’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송파신도시의 명칭을 송파·거여신도시에서 위례신도시로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확정·승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위례신도시 진행추진경위와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자.

◆ 위례신도시 어떤 모습으로 변하나 

위례신도시는 2009년 말 실시 계획 승인, 2010년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하여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자연지형과 교통접근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용지 38%, 상업업무용지 7%, 지원시설용지 2%, 공원녹지 22%, 기타 공공시설용지 31%로 배분하였다.

특히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건설 용지의 85%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다.

상업업무용지는 주로 역세권 인접부에 계획하였으며, 공원 녹지는 지구 내 2개 소하천(장지천, 창곡천)에서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녹지축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지구 동쪽 청량산과, 지구 남측 영장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최대한 보전하고 장지천, 창곡천, 복우천 등을 환경친화적 수변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지구지정시 2009년 9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첫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개발계획이 당초보다 10개월 늦어졌고 군시설 이전 등도 지연되어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는 입지적으로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많고 기대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선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가까운 특성을 살려 자연과 어우러지고 역사문화가 숨쉬는 ▲첨단 생태도시 ▲풍요로운 역사문화도시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로서의 특화전략도 추진된다.

활력 있는 첨단 생태도시로서 청량산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지구 내 소하천중심으로 공원이 들어서고 남북의 두 공원을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휴먼링이 조성된다.

또한, 남한산성 등의 역사적 요소를 주제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신교통수단과 연계하여 그 주변을 트랜짓몰로 계획하여 다양한 먹거리, 문화체험 공간 등도 제공하여 풍요로운 역사문화도시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동서 방향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해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학교.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과 공원.녹지 및 상업시설과 연계해 시설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를 위해 신교통수단 정거장을 중심으로 테마형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법조단지 등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며, 위례신도시에서 강북도심을 연결하는 철도 등이 건설된다. 분당선 및 지하철 8호선 환승역인 복정역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도 도입된다.

◆ 출렁이는 부동산 가격

정부의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난 3년 7개월 동안 편입지역 및 주변개발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변 중개업자에 따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위기와 국내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위례신도시는 매년 10%정도씩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환 (구)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은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2005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직후와 비교하면 50%정도 상승하였으며, 최근 상승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개발지역인 복정동의 중개업자는 “3.3㎡당 900~1,100만 원 정도 하던 곳도 현재 1,400~1,6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6.40% 상승하였으며, 송파구 가락동의 경우 지난 4개월간 18.37%의 고공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 위례신도시 인기과열 ‘딱지’ 기승

신도시를 개발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법 아파트 입주권 거래인 ‘딱지’거래로 주의가 필요하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자에 따르면 최근 1억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면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권 거래 확보 이후 분양일정이 확정되면 일반분양을 통하지 않고 위례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엄연히 불법거래인 만큼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상가 분양권 역시 원주민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 전매는 한 번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하는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고공람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게만 이주자택지나 입주권이 주어지며, 토지보상이 80%가량 진행된 지금 기존 주택의 구입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는 상가 공급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매매거래는 의미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2010년 우선 공급… 형평성 논란

위례신도시(총 678만 8,000㎡)는 송파구(38%), 성남시(41%), 하남시(21%)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신도시의 62%가 경기지역에 건립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 우선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63%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우선공급제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역우선공급제도란 주택 청약을 할 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우선공급 규정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30%만 해당지역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서울의 주택은 인구 억제와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을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서울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당장 내년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일정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시작을 계기로 ‘지역우선 공급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의 논의돼야 할 것이다.

◆ 말 많은 위례신도시…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될까.

최근 국방부는 안보적, 작전수행적 측면에서 특전사(187만㎡)의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발표와 함께 남성대 골프장(89만㎡)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하여 자칫 사업이 장기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낳았다.

특전사 이전부지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은 토지보상이 75% 진행되었으며, 거주자 및 묘지까지 대부분 옮겨진 상황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2일 “위례신도시 조성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에 생긴 이견을 검토한 결과 특전사 이전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특전사를 이천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로써 유사시 헬기 이·착륙장의 기능의 역할을 한 남성대 골프장 또한 이전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은 국가차원에 서 이루어진 정책결정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주장한 안보와 작전수행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 재해재난 및 유사시 특전사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국·공유지에 들어서는 200만평 규모의 위례신도시. 인근 장지택지지구, 문정지구, 거여·마천뉴타운 등 90여만 평에 달하는 개발 작업도 진행 중인 이곳이 앞으로 새로운 주거 문화의 폭죽을 터트리며 급부상하길 기대한다.

◇ 용어설명 
▲휴먼링(Human Ring) -
차량과 입체적으로 분리되어 산책, 조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인간중심의 녹지공간으로써 보행 및 자전거통행 전용공간

▲트랜짓 몰(Transit Mall) -
신교통수단 노선 주변 1~2층은 연도형 상가로 계획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상층부는 주거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