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 개최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번 대회에서 음식업 업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의제(농수산물 등)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카드사의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인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처럼 일반음식점 등 대표적인 자영업종에도 수수료율 1.5%적용을 원한다. 1.5%대로 인하가 어렵다면 음식업중앙회에 카드사업 인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후 개회식, 보고대회, 촉구대회 등의 진행으로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결의 대회는 연간 70조원이 넘는 경제활동인구 중 11%에 해당하는 요식업 종사장 300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는데다 올 상반기 2만8098개소가 음식점을 열었다 휴·폐업한 업소가 15만3787개소로 5배를 넘어 선 것이 배경이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시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골프장ㆍ주유소 1.5%, 할인점 1.6%, 백화점 2.0%보다 식당 평균 2.65% 수준으로 식당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요구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매입시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받고 있다.

현재 요식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2년 단위의 기간 만기제로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약 7.4% 108분의 8로 한시적 완화가 적용되고 있다.

중앙회는 한시 적용이 아닌 상위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카드거절 운동 등 행동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체적인 카드사 운영 방안 요구도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번 결의문을 환경ㆍ고용노동ㆍ농림부 등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04년 11월 중앙회는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음식점 주인 3만명이 모여 카드를 잘라 솥에다 버리는 가마솥시위를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