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달리 일찍 몰아닥친 한파에 서민들의 마음은 최근 전, 월세 값 폭등과 함께 더욱 무겁고 바빠졌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서민 주거문제가 심각의 도를 넘고 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이사철에 따른 전세 부족 현상이 아니라 주택 매매시장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 지속과 시장 침체 등으로 집값 상승의 기대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 요소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즉, 인식의 변환이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감만으로 매매 수요를 충족할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소형주택, 경매시장 등 상대적으로 집값하락의 폭이 크거나 가격부담이 적은 유형의 주택에서부터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주택시장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와 경제 침체에 따른 가계 소득 불안 요소, 주택매입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뉴타운 개발의 이주물량 수요층이 매입보다는 부담이 덜한 전세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임대물량 공급의 한계에 부딪히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세 쏠림 현상에 따라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젠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그 변칙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반 전세이다. 옛 속담에 배고픈 설움, 그리고 집 없는 설움이라 했다. 이렇듯 현재 소시민들의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한 상황은 안타까움의 도를 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부재 및 대안에 대해 의심하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해부터 주택의 임대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임대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임대 시장에 대한 투명한 거래와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임대인에 대한 세금부과의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에 대한 또 다른 염려는 없는지 깊이 우려해야 할 것이다.

한 달여 전, 배추 값이 급등하여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주택의 임대료 급상승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움직이며 대책은 왜 발표되지 않는지......

‘보금자리주택’ 같은 인기위주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보다는 가장 평범한 시장경제,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지켜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언론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가끔 시장현상에 왜곡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실망과 우려를 하는 일이 빈번한데 부동산과 미래의 주택시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사고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으며 이는 보다 신중하고 객관성 있는 보도자세가 정부의 주택시장정책 결정과 국민의 선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서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책, 서민의 주거시설 안정을 위하는 믿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기대해본다.

글ㅣ이해광 소장(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한국부동산중개학회 이사)

필자 소개: 이해광 칼럼니스트는 공인중개사, 미국자산관리사(CIPS)와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석사 논문 “公有地를 活用한 老人福祉住宅開發”)을 마쳤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다. 저서로는 “勝利는 우리 가슴에 있다”, “왜,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우리 함께하는 理由” 등이 있다. 현재 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 한국부동산중개학회 이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출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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