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금융, 외환은행 주식 기습교환 의혹 증폭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챙긴 배당금 1조7000억원과 한국정부를 상대로 2조5천억원대의 ISD 투자자 국가소송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재판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진행 중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회원들과 소액주주들이 2011년 4월 처음 제기했던 주주총회 의결 무효확인 재판이 속행됐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0월18일 판결이 예상되는 데 론스타가 한국을 떠난지 2년여가 되가는 시점이다.

이 재판은 결과에 따라 론스타 배당금이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론스타가 외환은행 취득 당시인 2003년부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것이 확인돼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론스타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 재판부, 도망자에게 송달…국감때 후폭풍 거세질 듯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의 쟁점사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로 그간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과 외환은행 주식이 현재 하나금융 지주로 교환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는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재판부는 LSF-KEB 홀딩스와 래리 클레인, 래리 오웬과 검찰 수사에 불응해 해외로 도망간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등 론스타측 외환은행 임원들에게 송달하는 문제로 1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그사이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3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기습적으로 교환하고 후한을 없애 버려 재판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범국본은 2013년 5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도 이끌고 있는데,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이 제기한 사건과 병합해 진행 중으로 소액주주는 350여명에 이르며 속행으로 열리고 있다. 오는 9월5일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론스타 관련 재판 중에는 2011년 3월 범국본이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4%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있다.

이는 외환은행과 론스타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한 삼정KPMG의 확인서 때문에 기각됐고 범국본 측은 검찰에 고발해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되어 있는 상태다. 이 확인서가 금융당국의 외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음을 입증하는 정황 및 관련자료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 4조2000억원대의 세기의 재판 치고는 '너무 조용'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 무효확인 재판은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2조5천여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ISD(투자자 국가소송)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입증되면 되는데, 사실상 이번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스스로 론스타가 한때 산업자본이라고 발표한 것을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 때문에 그간 시민단체들은 이전 재판부가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던 하나금융지주 측과 사전 교감이 이뤄져 재판을 오래 끈 것이 아니냐며 이번 국정감사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7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문건(2013년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에 대한 세금신고)과 은행 인수자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된 재경부 내부 문건(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 추가 공개되고 론스타·삼정KPMG·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검 가능성이 높아져, 시간이 지날 수록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등에게는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범국본 관계자는 "4조2000억원대의 세기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며 "검찰은 해외 도피중인 론스타측 인사들을 불러들이고 성역없이 매각관련자 전원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환은행 매각관련 당사자들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재정경제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재정경제부 차관), 조선호텔 10인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재정경제부 과장),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청와대 행정관), 유재훈 금융위원회 증선위원회 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 과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