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주택거래량 8년만 최대치, 추세 이어가려면..”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거래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8년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시장이 다시 침체로 빠진다는 등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인데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시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정확하게 국민,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IMF와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대효과(4.4%)가 가장크다고 분석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엔저, 대외여건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주력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통 주력업종과 ICT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방송,인터넷,모바일, 오프라인 매장 등)을 확충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값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2억3000만원 미만의 경우 제조와 구매입찰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공공특허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인 경우에도 민간기업 등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 경우에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