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가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규제 정보 통합 제공에 나선다. 양 기관은 기존 화장품 분야에 한정됐던 법령 정보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전격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 기업들은 주요 30개국 50개 품목에 대한 최신 규제 정보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확인하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법제처와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복잡한 규제와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양 기관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 체계를 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의 협력은 지난 2023년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 정보 제공 사업에서 출발했다. 당시 구축된 정보 제공 체계가 수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식품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인프라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수출 기업들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규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단일 창구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시스템 통합은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구축한 규제 정보 제공 대상을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0개국 30개 품목에서 올해 말까지 30개국 50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다변화 추세에 발맞춰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우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수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정보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품산업협회와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도 한층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신흥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단순한 법령 나열을 넘어 현지 시장의 특수성과 통관 주의사항을 포함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해외 규제 정보는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법령 원문은 물론 전문 번역본이 동시에 제공되어 정보의 정확성을 기한다. 법률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자의적 해석 오류를 방지하고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 통관 거부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정확한 번역 정보의 제공은 특히 법률 자문 비용 부담이 큰 중소 식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업이 분산된 규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현지 규격과 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인증 및 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정 지원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을 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의 양적 확대만큼이나 실시간 업데이트의 적시성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해외 법령과 규제는 현지 정치 상황이나 보건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아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역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의 신뢰도와 최신성을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식약처와 법제처는 정보 제공 국가와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K푸드의 수출 영토 확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높이는 중장기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체계적인 규제 대응 시스템은 한국 식품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