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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농협보험업 진출 특혜 반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관련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30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장 장관을 만난 이우철 생보협회장과 이상용 손보협회장은 법 개정에 따라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회사와 규제가 달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등 규정 적용을 10년간 미루고, 농협 은행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는 등의 특혜를 담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를 계기로 시중은행들이 방카슈량스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우체국이나 수협 등 다른 공제사업자가 보험업에 진출할 때 같은 특례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농협 단위조합을 보험 대리점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25만명에 이르는 영세 보험모집인이 대량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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