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용창출 위해 본격 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다양한 분야의 경제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노동부의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에서 개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은 130여명의 최고경영자와 중소기업 오너, 학계, 노동계 리더들과 함께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조 연설을 통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악역을 자처했으며, 확실한 사실은 경제 회복은 민간부분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고 "더이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할 공공자금의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구굴의 에릭 슈미츠 사장, 디즈니의 밥 리거 사장, 보잉의 제임스 맥너니 사장, AT&T의 랜달 스테펜슨 사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전 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 알렌 블린더, 노벨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 교수 등 재계 인사, 중소기업 오너와 학계, 비영리 단체 수장들을 초청했다.

이날 토론에는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장관과 의회경제자문 크리스티나 로머 위원장, 힐다 솔리스 노동부 장관,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했다.

한편 의회경제자문 크리스티나 로머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오피니언을 통해 당국자들이 민간 부분과 파트너십을 맺기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놓고 심사숙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녀는 기고문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고, 생산력이 흔들리면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하해 대기업 및 소규모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바마 대통령이 처한 상황 = 실제로 정부 당국과 의회는 실업 사태를 막기위해 사상 최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7870억 달러의 부양책과 750억 달러의 압류주택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그 실효성 마저 의심받고 있는 입장이다.

경기침체 이후 1600만명이 직장이 없는 상태이고, 이중 3분의 1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데다가 11월에만도 11만4000명이 추가로 해고를 당해 전국 실업률은 10월과 동일한 10.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직원을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주어 효과를 내기도 했고, 사라질 일자리를 지켜냈으며, 실직급여 수령기간을 연장해 실업률 상승을 막아냈다.

한편 오마바 정부와 의회는 건보개혁과 아프간 사태 등 외교문제에 메달려 고용 문제를 도외시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시행한 경제정책들이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야기했고 실업률은 26년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 중이다.

▲ 반대파의 강도 높은 비판 = 공화당과 우파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건보개혁과 오마바 행정부 부양책 등 경제정책을 싸잡아 '일자리 킬러(Job Killers)'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경쟁자였던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전 경제자문 도그 홀츠애킨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용창출을 위한 방법은 부채 투성이 재정 지출을 남발하는 위험한 계획 뿐"이라며 "그 정책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규제와 신뢰에 대한 값비싼 대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 정도를 역행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민주당은 2010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방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 어떤 논의가 오갔나 = 이날 토론의 주요 주제는 환경산업과 스몰비즈니스, 기반산업과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이었다. 더불어 기업들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인력 준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녹색 일자리, 즉 환경 산업 고용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화와 기후 관련 분야에서 '공격적인 아젠다'를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이 두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즉각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반산업(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한 토론에서 오바마는 "기반산업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도로, 교량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클로징 세션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며 "스몰 비즈니스의 신용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신용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패널들과 급여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텍스홀리데이(Tax Holyday)를 논의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첫 10만6800달러어치의 급여에 대해 12.4%의 세금을 동결시켜주는 방인이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세제 혜택 제공하는 것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는 주제로 논의가 오갔다.

주(state)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지원 방안 역시 이날의 회의 주제였다. 한 싱크탱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재정 부족액으로 인해 2010년에만 90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나게 된다.

이날 논의 중에서 법제화 될 가능성이 큰 의제는 실업급여혜택 확대. 전국고용법률센터(NELC)는 의회가 12월 31일까지 법안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1월에 100만명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상실하게 되어 실업률이 급등하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표면상으로 드러나있는 고용 방안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