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尹 장관 “인기영합주의 경계해야”

지방선거 공약 전면 무상급식·세종시 논란ㆍ공기업 정년연장 비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핵심으로 떠오른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 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을 3대 포퓰리즘으로 꼽으며 이 처럼 밝혔다.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유럽 선진국의 재정위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능력과 기여도 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그 부담은 다른 사람이 지든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천에서 광화문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번만 오면 얼이 빠진다"며 "이 비용을 계량화 하면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장관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생문제와 관련해 "지난날 현대, 대우가 자구노력을 통해 살아났듯이 금호가 전망이 있다면 살려야한다"라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기업은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알려진 0.2%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성장률 0.2%는 속보치이며 잠정치로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월 지표들은 다소 부진했지만 2월 이후에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경제가 이미 위기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민간의 자생력이나 고용문제 등은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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