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내는 돈에 비해 5배 넘게 혜택받아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구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08년 3.82배에서 2010년 5.24배로 크게 늘어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 3.83배, 2009년 4.52배, 2010년 5.24배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상위 20%는 2008년 1.05배, 2009년 1.06배, 2010년 1.20배 등으로 나타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10년의 경우, 보험료 하위 계층은 세대당 매달 1만8천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천609원어치를 받은 반면 보험료 상위 계층은 월평균 17만6천707원을 내고 21만2천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 비중도 비슷했다.

보험료 하위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천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천965원을 받아 약 5배의 혜택을 본 반면, 상위 계층은 5만7천425원을 내고 6만4천390원을 받아 1배가 조금 넘는 혜택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