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 주장 한국차 불공정 무역행위' 검증 나서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 자동차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해서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검증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6일 "프랑스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내리려면 관세감축 때문에 관련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요건이 맞는 것인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 자동차의 대 프랑스 수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내 자동차업체와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전날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한·EU FTA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한 한국에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24일 주(駐) 프랑스 한국대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프랑스 라디오인터내셔널(RFI)와의 인터뷰에서 세이프가드 검토 움직임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에 기반한 것이고, 덤핑과 보조금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