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 공식 규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방부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종북실체 표준 교안을 전 군에 하달했다.

국방부가 공식적인 종북교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표준 교안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표준 교안은 특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9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꼽았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총 18페이지인 종북실체 표준 교안을 전부대에 하달하면서 신병훈련소와 야전부대, 학교기관 등에서 장병 정신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 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용어혼란 전술과 사회 혼란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실체를 감춘 채 배후에서 시위의 기획과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악성바이러스에 비유하며 "폭력 시위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보여도 배후에서 이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세력의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내부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종북세력을 악성바이러스에 비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또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군내 종북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종북세력이 군에 침투하면 군사기밀 유출, 장병 전투의지 약화, 대적관 희석화, 군사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군이 종북실체 인식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급 부대의 교육준비 부담을 해소하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교재의 임의 제작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표준 교안 제작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종북세력과 진보세력은 구별돼야 한다"며 "일선 부대에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