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업계 고질문제' 해결 위한 종합대책 추진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가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 우려를 촉발한 근본 원인인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과 해소와 요금현실화 등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서비스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5개항의 택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운수종사자 복지, 산업경쟁력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과잉 공급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과잉 공급 구조와 낮은 요금 수준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소해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에 택시 적정 총량을 조사한 뒤 5년 동안 균등 감차(대수를 줄이는 방안)를 추진, 업계 전반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과잉에 결정적인 원인인 개인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한 재정방안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차 대수를 5만대 정도로 잡고 있지만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전체 택시 25만5000대 가운데 65%인 16만5000대에 이른다.

택시 한대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감차보상금은 1300만원에 불과해 개인 택시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는 감차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6500만원 수준에서 양도가 가능하지만 2009년 11월 이후 새로 받은 면허는 양수도조차 안 된다.

3년마다 지자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 택시 요금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택시의 특성에 맞게 5년 동안 목표 요금을 설정해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감차와 요금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예산당국이 막았다"며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택시업계 경영난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요금은 선진국과 국민소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