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 기업 세금회피 꼼수에 칼 빼내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에 대해 칼을 뽑아 든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타당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아마존과 구글, 스타벅스는 최근 수개월 간 영국과 여타 국가에서 법인세 회피 전략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30%까지 납부하고 있는 데 비해 일부 다국적 기업은 5% 밖에 내지 않는 세금회피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다국적 기업이 합당한 세금을 내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OECD 34개 회원국 간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이 금년 여름까지 다국적 기업 세금회피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성명 발표와 함께 금주 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에 제출할 세금 회피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G20의 위탁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수법은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많은 국가의 과세 기준을 약화시키고 국제 조세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앞장서서 맞서 싸우고 있는 영국은 지난달 다국적 기업의 연간 수익에서 법인세 회피분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다보스 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이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금년에 영국이 G8(G7＋러시아) 의장국이 되는 기회를 이용해 세금 회피에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