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수사본부는 이씨와 함께 또 다른 승무원 1명을 소환, 함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합동수사본부는 이씨와 함께 또 다른 승무원 1명을 소환, 함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또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16일과 17일에 이어 이날 이씨를 재소환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모 조선소에 대해 이날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 설계도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