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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비대화가 선진국 경제 걸림돌, 경제 불안정 초래해 성장세 약화

방성식 기자
2007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예금을 인출하러 줄서있는 사람들
2007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예금을 인출하러 줄서있는 사람들

IMF(국제통화기금)은 비대한 금융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반복되자, 각 금융기관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정한 금융 규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금융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다.

IMF의 한 연구원은 "전통적인 은행에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2008년 미국 발 경제 위기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금융 부문이 경제에 깊게 침투하면 불안정을 초래해 성장세를 약화시킨다는 거다. 그는 말레이시아와 모로코 등 개발도상국이 미국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176개국의 경제 데이터를 1980년대 것부터 종합해 '금융 발전 지수'를 만들었다. 이 지수를 통해 금융 부문이 경제에 어느 정도 침투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스펙트럼의 최소극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 금융 부문에서 혜택을 받는 입장에 있다. 신흥국 경제는 은행 산업의 성숙으로 소득 증가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감비아 같은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곡선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향하게 되면 금융혜택과 복지의 관계가 역전한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투자 효율성은 저하해 금융 위기 위험이 증가하는 거다.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금융의 과도한 발전이 실물 경제에서 생산성이 없는 부문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IMF의 연구와 함께 금융의 과도한 금융 성장에 경종을 올린 셈이다.

금융 비대화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이 연구에선 신중한 금융 규제를 통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같은 강진을 방지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금융 발전을 저해할 유려도 있다며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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